법령 동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5구합55639 판결
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·보험 용역에 해당하고,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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